[붙임 1]

'23년 4분기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방산전시회 신청 안내

□ 국고보조금 지원 대상 방산전시회

구분	전시회명	개최국	기간	홈페이지	비 고
1	AUSA	미국	10.9~11	meetings.ausa.org	중소기업관
2	BALTEXPO	폴란드	10.10~12	baltexpo.eu
3	Seoul ADEX	대한민국	10.17~22	seouladex.com
4	DUPEX	대한민국	10.17~22	dupex.co.kr
5	Defense & Security	태국	11.6~9	asiandefense.com	중소기업관
6	Indo Pacific	호주	11.7~9	indopacificexpo.com.au
7	Dubai Airshow	UAE	11.13~17	dubaiairshow.aero
8	MilCIS	호주	11.14~16	milcis.com.au
9	MILIPOL Paris	프랑스	11.14~17	event.milipol.com	중소기업관
10	Expodefensa	콜롬비아	12.5~7	expodefensa.com.co
11	I/ITSEC	미국	11.27~12.1	itsec.org
12	NIDV Exhibition	네덜란드	11.29~30	nidvexhibition.eu/en
13	MILCOM	미국	10.30~11.3	milcom2023.milcom.org
14	EDEX	이집트	12.4~7	egyptdefenceexpo.com	중소기업관

※ 위 14개 전시회는 현재(’23. 7. 3.) 시점 개최 예정이나, 향후 천재지변 등 현지에서의 사정으로 변경 또는 취소가 될 수 있는 점 유의바랍니다.

- 중소기업관의 경우, 3개사 미만 모집 혹은 예산상 이유로 불참 할 수 있음.

- 국가별 입국 금지/격리사항은 외교부 공지사항을 통해 수시로 확인바라며, 전시회 개최 전까지 전시회 주최 측 웹사이트를 참고하여 전시회 개최 취소/변경에 따른 업체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바람.

□ 행정 사항

○ 참가 신청 : ’23. 7. 20.(목) 16:00까지 참가서류 일체를 작성하여

국고보조금 온라인 서류제출 시스템*을 통해 접수

＊본회 홈페이지 공고문 링크 게재

○ 제출 서류 (※ 참가 유형에 따른 제출 서류 확인 요망)

제출 서류	참가 유형
	①개별참가 참가비 직접지원 <중소․중견업체> ※ 해외 1,000 / 국내 500 (만원) 한도	②공동관 참가 <중소기업>
자사양식 공문*	○	○
방산전시회 참가 지원 신청서(붙임1의 별지 제1호)	○	X
전시회 참가 계획서(붙임1의 별지 제2호) - 연간 수출실적 증빙서류 포함	○	○
전시 대상 품목 상세설명서(붙임1의 별지 제3호)	○	○
중소/중견기업확인서(중소기업청/중견기업연합회 발행본으로 전시회까지 유효한 것)	○	○
‘국고보조금 지급제한’ 서약서(붙임1의 별지 제4호)	○	○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 여부 확인서 (붙임1의 별지 제5호)	○	○
개인 및 기업(신용)정보 활용 동의서 (붙임1의 별지 제6호, 제6-1호)	○	○
전시품이 전략·군용물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하기 4종 중 1개 이상 필수, 이외 서류 인정하지 않음) - (전략물자) 전문판정서 - ‘해당’ 여부 확인 필수 - (전략물자) 방위사업청의 개별수출허가서 - (군용물자) 국방전자조달시스템(D2B) 등록업체로서 국내 소요군 계약실적 증명서 - (군용물자) 방산업체(방위사업법35조)와 계약을 맺은 1․2차 협력업체 증명서	○	○
전시회 홍보물 사용계획서(붙임1의 별지 제7호)**	○	X
방산육성 및 수출경쟁력 강화사업 참여 실적 (붙임1의 별지 제8호)	△	△
기업 역량 평가 서류(예시: 붙임1의 별지 제8-1호~)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 국내외 소요군 조달 실적 증명 - 방산업체와 계약을 맺은 1·2차 협력업체 증명서 국방품질경영체제(DQMS) 인증 국제표준(ISO) 인증 육/해/공군 우수제품 선정 증명서 ※ 종류 당 1개 인정	△	△

△ : 가산점 부여

* 참가 유형에 따른 공문 수신처

- ①의 경우 : 수신 – 방위사업청장 / 참조 – 국제협력관(국제협력총괄담당관)

- ②의 경우 : 수신 - 방진회장 / 참조 – 방산수출본부장

** 홍보물 사용계획서는 사용 계획이 있는 개별참가(단독부스)만 작성 후 제출

□ 신청 유의사항(※필독)

○ 단독(개별)부스 참가업체 국고보조금 지급 신청 관련 유의사항

- 참가업체 별 개별참가 지원횟수는 연 2회임.

- 개별 참가업체는 전시회 주최 측에 별도로 참가신청을 필히 할 것.

- 보조금은 분기별로 정산하되 연도 말에 지급.

- 홍보물 제작비는 해당 전시회에만 사용 가능한 홍보물이 대상이며, 해당 전시회 로고가 포함된 홍보 패널 ․ 홍보 브로셔 등이 이에 해당됨. 홍보동영상 제작비는 홍보물 제작비에 해당되지 않음.

- 대상 업체는 반드시 e나라도움(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에
사업등록 및 정보공시*를 하여야 함.

*동일 회계연도 중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총액이 1천만원 이상인 보조사업자 대상

- 기타 사항은 “방위사업청 예규 제866호(’23.3.31 개정) 방산전시회 참가비 및 시장개척활동비 국고보조금 지급 지침”을 참고

○ 참가신청서 제출 이후, 참가형태 변경(부스크기 축소/확대) 및 참가취소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장소임차 비용, 부스장치비 등)은 참가업체가 부담함.

○ 참가업체 별 해외전시회 중소기업관 최대 참가가능 횟수는 연 5회임.

○ 중소기업관 참가와 관련된 모든 보조금은 본회가 주관하여 운영함.
(중소기업관 참가업체가 직접 보조금 혜택을 받지 않음)

○ 전시회 참가업체(중소기업관 포함) 선정 이후 해당 전시회에 불참할 경우 전시회 개막일 8주 전까지 본회로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함. 참가 취소 공문 송부 없이 해당 전시회에 불참한 업체는 향후 2년간 보조금 지원 대상자 선정 시 배제됨.

○ 중소/중견 방산업체가 전시회 참가비용에 대해 국고보조금 지원을 받을 경우,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전시회 동일 비용 중복 지원은 받을 수 없음.

○ 당해 연도에 배정된 예산과 사업추진 현황을 고려하여 예산이 부족한 경우, 지원기준 및 지원한도액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참가제한 및 부정수급 관련 유의사항

○ 국고보조금 지급 제한 유의사항

- 방산전시회 참가비 및 시장개척활동비 국고보조금 지급지침 제9조(지급제한)

① 방위사업청장은 국고보조금 지원을 요청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된 때에는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방위사업법 제62조 또는 대외무역법 제53조에 따른 벌금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전시회 개막일 기준으로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2. 동 지침 제7조(보조금 지급 및 참가 결과 보고) 제1항의 구비서류를 미제출 하거나 미흡한 내용을 제출한 자

3. 방위사업법 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시회 개막일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 중에 있는 자

☞ 동 지침에 따라 참가하고자 하는 전시회 개막일 기준 [지급제한] 관련 지침 위반 사실 발견 시,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의 지급제한 및 환수 조치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① 중앙관서의 장,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3.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②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지급제한을 명할 수 있다.

☞ 유사 전시회 보조금 중복 수급, 허위서류 제출 등 부정수급 사례 발견 시, 보조금 환수, 지급제한, 가산금 부과, 강제 징수 등 법적 책임 발생

□ 전시회 참가비 지원 기준

구 분	지원 대상 (참가형태)	지원항목	지원율	지원한도
해외 전시회	공동참가 주관 협회 또는 단체 (중소기업관) ※방진회 주관	1. 전시장 임차료 및 장치비 2. 전시물 운송비 (국내출고지-전시장 부스-국내입고지) *국내 발생하는 운송비는 제외 3. 통역비 4. 홍보물 제작비 5. 공동교통비 (개별참가 중소기업 포함)	100%	3억
	중소/중견기업 (개별참가)	1. 전시장 임차료 및 장치비 2. 전시물 운송비 3. 홍보물 제작비	80%	1천만원
국내 전시회	중소/중견기업 (개별참가)	1. 전시장 임차료 및 장치비 2. 전시물 운송비 3. 홍보물 제작비	80%	5백만원